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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 1·2부 신설…검사 9명 배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직제 개편을 거쳐 사법경찰관이 일차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종결한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일반 송치 사건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해 위법 부실 수사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검
- 박보검 '악플러' 강경 대응… 벌금형 처벌·검찰 송치 더블랙레이블은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온 결과를 발표했다. ◆혐의 인정… ‘벌금 200만 원’ 선고 및 검찰 송치 소속사 측에 따르면, 박보검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고 유포한 가해
-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대신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사건도 현행처럼 검찰 송치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 소년범 처벌확대, 성인범 수사제한…일관성 없는 형사법 개편 최약체 피의자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범위 확대 특히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선 자체 법안 발의를 포기하면서도, 가장 방어권 보장이 두텁게 필요한 범죄자인 소년범에 대해선 처벌 확대를 만 10~14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받는데, 촉법소년 대상을 만 10~13세로 줄여 만 14세부터는 형사처벌을
-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 살펴보니 송치 후에는 검찰이 보완수사도 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검사가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 검찰도 원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왔다. 일부 주(洲)에서는 경제·부패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지방검찰청이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
-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제도 전체를 정합성을 잘 갖춰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예외적으로 어떤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아니면 비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 자체 경찰에 수사를 ◆ 박원석> 얘기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대부분은 경찰에서 송치한 대로 검찰이 송치 의견에 따라서 기소를 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