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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북한 자료 공개 확대에 우려…안보 영향 검토 촉구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정부·여당의
북한
자료
공개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정보와 체제 선전물을 구분하고,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계됐다.위반 혐의별로는 △찬양·고무 40명 △잠입·탈출 17명 △이적단체 구성·가입 15명 △회합·통신 10명 △편의 제공 7명 △목적수행 5명 등의 순이었으며, 이는 수사기관의
송치
www.shinailbo.co.kr ·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