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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하는 자들이 범죄자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중상해죄(묻지마 폭행)로 검찰 송치 > 보완수사 후 속옷 DNA 감정, 강간 및 살인미수로 변경 2. 가평 이은해 사건 단순 변사로 검찰 송치 > 보완 수사 후 복어독 확인, 살인 및 보험사기미수로 변경
blog.naver.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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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정말 ‘검찰 보완수사’가 진실을 밝혀냈는가
부산돌려차기 사건, 보완수사였냐. 공판중 증거조사였냐.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권 논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질문부터 구분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이 경찰 송치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성폭력 범죄를 밝혀냈다는 설명만으로 이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blog.naver.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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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짜리 메로나 먹고 특수절도범 몰린 발달장애 2명
기계적 송치 적절성 또 논란 편의점 밖 냉동고서 1개 꺼내 계산 않고 나눠 먹은뒤 자리 떠 경찰, 특수절도 혐의로 檢송치… 기소유예 받았지만 가족들 반발 “사회적 약자 사건 세밀히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멜론 맛 막대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특수절도)로 황모 씨(34)와 최모 씨
blog.naver.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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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 수사 폐지, 진실 밝힐 기회 사라져"
경찰 중상해 송치, 검찰 살인미수 기소, 항소심 강간살인 미수 적용 "검찰 견제 필요하지만, 보완 수사 폐지에 범죄 피해자 목소리 배제"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객관적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12일 이같이 말했다.
blog.naver.com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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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가덕도 흉기 피습, 배후세력 증거 없어"
. 00:4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배후 세력이 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모(69)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다친 일이다.
blog.naver.com ·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