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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 박원석> 얘기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대부분은 경찰에서 송치한 대로 검찰이
송치
의견에 따라서 기소를 해 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안 하지만 이번에 오히려
는
게 피해자가 검사의 면접 진술, 검사를 만나서 자기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부여를 했어요.
www.nocutnews.co.kr ·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