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송치 기록 시장(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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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구속기간 단축"에…법무부·검·경 모두 "반대"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수사 적정성 확인 및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필수적 시간"이라며 "직접수사하지 않고 기록 검토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보완수사권 경찰청은 "지나치게 짧은 수사 기간으로 인해 송치 전에 범행동기·공범·여죄 등을 충분히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며 "역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할 '보완수사 www.nocutnews.co.kr ·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