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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구속기간 단축"에…법무부·검·경 모두 "반대" 그러면서 "수사 지연 우려가 있음에도 구속기간을 7일로 단축할 경우 범죄 대응력 훼손이 우려된다"며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경찰의 수사 계속 필요성'으로 개정하는 것은 검사에게 한편 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이 주축인 민주당 형사소송법TF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며 법안을 낸 상태다.
-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 살펴보니 …선진국 살펴보니(계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앞서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가 한창이다. 민주당 형소법개정TF,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낸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 김한규> 그러니까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보완 수사를 계속 검찰에 남겨두면 검사와 수사관들은 옮겨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경찰은 계속 그 정도밖에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