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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檢, 경찰·특사경 송치사건 절반 보완수사…"견제장치 불가피"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절반 가까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없애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과 특사경 수사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견
- 檢 송치사건 45% 보완수사…3개월간 무고·위증 143건 추가 적발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10건 가운데 4건 이상에 대해 보완수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무고와 위증 등 추가 범죄 혐의도 3개월간 143건 인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2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
- 대검 "모든 경찰수사 전건 송치돼야"…경찰청 "불가능" 홍 의원안은 송치사건 범위를 기존 범죄혐의 인정 사건 외에 인지사건과 보완수사 대상 사건까지 확대하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염전노예 변호사 "잘못된 보완수사 사례 많아... 검찰, 이제 와 피해자 앞세워"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이 5만 5174건의 송치사건 중 2만 5152건을 보완수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