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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지수사→송치사건 전담부로 재편…'사법통제부' 신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3차장 체제'로 돌아간다. 법무부는
- [단독]檢, 경찰·특사경 송치사건 절반 보완수사…"견제장치 불가피"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절반 가까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없애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과 특사경 수사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견
- 檢 송치사건 45% 보완수사…3개월간 무고·위증 143건 추가 적발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10건 가운데 4건 이상에 대해 보완수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무고와 위증 등 추가 범죄 혐의도 3개월간 143건 인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2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
- 공소청 출범 앞 검찰…'기소중지' 2000여건 경찰·특사경에 이관 이중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1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송치사건 610건, 특사경 송치사건 31건이다.
- 공소청 전환 앞두고 석달간 800건 처리 '강철 초임'…우수검사 선정 대검찰청은 28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규성(변호사시험 10회) 검사 등 6명을 송치사건 처리 공로를 높이 사 7월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대검 "모든 경찰수사 전건 송치돼야"…경찰청 "불가능" 홍 의원안은 송치사건 범위를 기존 범죄혐의 인정 사건 외에 인지사건과 보완수사 대상 사건까지 확대하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염전노예 변호사 "잘못된 보완수사 사례 많아... 검찰, 이제 와 피해자 앞세워"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이 5만 5174건의 송치사건 중 2만 5152건을 보완수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