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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 받았다면 불처분 가능할까? 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 불처분 가능성 판단 기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처벌보다 ‘교육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blog.naver.com · 202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