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손해 배우 산업 기준(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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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30%' 국가 부담…학계 "기본배상 필요" 피해자와 유족 일각에서는 배상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배상심의위원회의 재량이 지나치게 크다며 기산일, 일실수입, 위자료, 간병비, 개호비, 배상 수령 주체 등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문화해 이에 국무조정실과 기후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손해 범위를 검토해 피해 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www.nocutnews.co.kr · 202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