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손실 박차(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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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30%' 국가 부담…학계 "기본배상 필요" 이에 국무조정실과 기후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손해 범위를 검토해 피해 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건학 박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대법원 판결은 과거 피해의 구제와 현재 피해 지원, 미래의 재발 방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www.nocutnews.co.kr · 202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