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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회사가 회계상 비용을 100만 원 처리했는데,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라면: 회계이익: 900만 원 손금불산입 100만 원 세법상 과세소득: 1,000만 원 반대로 회계상 비용으로 원이라면: 회계이익: 1,000만 원 손금산입 100만 원 세법상 과세소득: 900만 원 핵심 암기 손금 = 세법상 비용 따라서 손금산입 = 비용 인정 = 세금 감소 방향 손금불산입 blog.naver.com · 2026.08.16
• [법인세]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대법원2022두42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법인세]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대법원2022두42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blog.naver.com · 2026.08.14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이슈가 3월말부터 현재까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는 정리가 된 듯한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간의 문제입니다. https://blog.naver.com/shulator/224219373628 먼저 경정청구의 기간이 5년이므로 2020년 귀속분이 blog.naver.com · 2026.04.09
• 전산세무1급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선급비용)참고 ○ 세금과공과 ○ 선급비용 blog.naver.com · 2026.03.25
• 2025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인정 혹시 2025년에 손금불산입 처리한 건이 있다면... 경정청구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21
•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절감에 쓸 수 없는 진짜 이유 실제로 비용으로 썼으니 당연히 손금으로 처리될 줄 알았다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통보를 받고 당황한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13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 법인세 경정청구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blog.naver.com · 2026.08.17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현재 세금과공과 손금불산입 규정이 예전에 규정이 아래와 같은데 변경되면서 25년에는 법규상 장애인고용분담금은 손금불산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손금불산입 건은 빨리 경정청구 진행 2021년~2024년 건은 26년에 진행해도 됨... 그러나 2025년은 손금불산입이 맞음... blog.naver.com · 2026.03.17
•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의 차이점 세무조정계산서는 재무제표를 부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세무조정(세법 기준에 맞게 조정)한 문서입니다.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과세소득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회계에서는 수익이 아니거나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수익으로 보거나 비용으로 인정하....... blog.naver.com · 2026.05.29
• 법인세 환급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법인은 지금 확인하세요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과거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처리한 법인이라면 법인세 환급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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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적분석]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_2 주식투자 와우넷 ·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