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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2025.10 발표) 총정리 ― 2026년 시행예정...... 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국토부발표 원문 파일 추진 배경 전국 위반건축물 약 14만 안전사고, 임대차 피해, 재산권 분쟁 등 서민 피해 증가 주요 위반 유형 ➡️ **발코니·베란다 무단 확장(42.2%)**이 가장 흔함 ➡️ 불법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서민형 소형주택
- 비아파트 규제 완화…"서울·수도권 오피스텔부터 수요 회복" 비아파트 규제 완화…"서울·수도권 오피스텔부터 수요 회복"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 비아파트 소형주택 사면 세제혜택 공정한 가격산정 시스템 정착 필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국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5%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세인 반면, 전셋값은 0.05% 올라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110대책 가장 큰 헤드라인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개발 30년 이상 건물 60%넘을때 가능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안전진단없이 재건축을 착수할수 있는 (전국 재건축 해당75만가구) 지금까지 40~50년 가까이 안전진단때문에 곤혹을 치.......
- 원룸형에서 투룸형…소형주택으로 대부분이 40㎡이하 원룸형으로 공급되는 등 소형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인 가구의 35.4%가 60∼85㎡, 32.5%가 40∼60㎡에서 거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