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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安장관 전역 일자 2개…'탈영' 주장 명백한 허위" 그는 이어 "(그러나) 세부 기록에는 1985년도 1월의 소집 해제 일자와 1985년도 재소집 및 소집 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안 장관은 2차례의 소집 해제 사실을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는 셈이다.
- 한동훈, 안철수 증언에 "사실 왜곡"…安 "뭐가 허위냐" 안 의원은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소집 공지 내용이 열거된 자료를 공개하며 "당 대표 또한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했으나 당사로 변경했고, 뒤이어 원대실에서도 소집 장소를 당사로 공지했다
-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소부선 처음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늦게 도착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고,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9일 첫 대법 선고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와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지만 늦게 도착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다.
-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김건희 수사 청탁은 공소기각[영상]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소집 등을 지시하며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