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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정부에 446억원 배상해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2020년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북한이 한국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만722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3개월 만에 나온 첫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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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484만원 배상…경찰 손배소 첫 판결
경찰이 허위 협박 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다.수원지법은 24일 정부가 2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27%에 해당하는 1484만여 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