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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종료선언 요건과 특징, 실제 수행사례 소송종료선언이란 소송종료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종국판결로써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선언하는 제도입니다. blog.naver.com ·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