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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위기 본질은 세입·세출 구조…재정혁신TF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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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에 대해서도 TF는 "국가안전망 비용을 국가와 위험유발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국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기존 논의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행안부 기준 채무는 안전하지만 예수금·예탁금 등 내부 자금을 차입해 버티는 것은 '카드 돌려막기'와 같다"며 "지방재정365 기준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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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운영적자가
www.nocutnews.co.kr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