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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지정, 비지정)후원금 관리 구체적으로 후원금 수령시, 후원금 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금, 후원자에게 교부. blog.naver.com · 2026.06.24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 운용 등 세부요건 및 서식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26.4.24.~ 5.15 blog.naver.com · 2026.04.26
• [국세청]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1주택과 아래 어느 하나의 주택(이하 ‘특례주택’)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blog.naver.com · 2026.04.23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blog.naver.com · 2026.02.27
• (상속) 외국인 상속세 비거주자가 아닌자를 거주자라고 임의로 기재한다. ② 비거주자 판정은 무척 복잡하고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판정만큼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③ 비거주자 판정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blog.naver.com · 2024.03.26
• 갈수록 느껴지는, 모르면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다. 여튼 담당자와 이견이 생길것을 대비하여 소득세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관성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령까지 줄줄이 준비해서 갔다. blog.naver.com · 2024.02.01
•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 나갈 때 상생임대인 임대기간 합산 요건, 이것 모르면 큰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특례가 신설 됐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3을 새롭게 만든다는 건데요, 지난 2월 22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시행규칙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번에 개정될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blog.naver.com · 2023.02.25
•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2.15(화) 시행(소득세법, 종부세법 등 개정)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2.15(화) 시행(소득세법, 종부세법 등 개정) 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들이 2.8일(목) 구체적인 시행규칙 등은 3월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blog.naver.com · 2022.02.17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의 범위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blog.naver.com · 2021.11.06
•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공동소유 주택 주택수 포함 판단 기준 이런 의문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5의 2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할 때 주택수 포함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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