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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비트코인 시세 전망도 안 좋은데 세금까지? 기본공제, 과세대상 및 신고기간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상자.......
- 소득세법 개정(2023.1.1.시행) 소득세법이 2022.12.31 국회를 통과하여 2023.1.1부터 시행되었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국민의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세를 경감하여주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추려 본다. 소득세법 개정 주요내
-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2.15(화) 시행(소득세법, 종부세법 등 개정)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2.15(화) 시행(소득세법, 종부세법 등 개정) 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들이 2.8일(목) 부동산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세대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비과세 요건 합리화 현행 규정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조합원입주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자’가 된 때부터 거주 기간을 재계산하는 제도도 시행 1년 4개월여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양도소득세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방침을 공개했다.
-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시행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에 대기 매물이 쌓이면서 정부가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진=연합 정부는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양도세 비고세 기준을 8억에서 12억 이하로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 공포일을 8일로 확정지었습니다.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오전 7시 30분) 결과, ㅇ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