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소개 보호 사건 송도(으)로 찾으셨나요?
블로그
- 편의점 특수절도, 초범 소년에 대한 1호 보호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여러 차례 편의점 특수절도와 카드 부정 사용까지 있었던 소년이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상황에서 저와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가장 낮은 단계인 사건의 개요 — 반복된 비행으로 송치된 초범 소년.......
- 소년을 위한 재판, 촉법소년과 소년법의 진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등 소년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해소년 중 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