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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평론가’와 ‘촉법노인’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 중학생이 중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로 끝나는 상황이 부조리하다는 비판 여론에 기대 드라마가, 영화가 유행하면서인데, blog.naver.com · 2026.07.03
• [오후여담] ‘촉법평론가’와 ‘촉법노인’ - [472]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 중학생이 중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로 끝나는 상황이 부조리하다는 비판 여론에 기대 드라마가, 영화가 유행하면서인데, blog.naver.com ·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