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국세기본법 세법해석의 기준 서면-2025-부가-4549, 2025.12.23 (서면부가-4549) 【질의】 (사실관계) o 해석 변경된 산모ㆍ신생아 돌봄용역 바우처 내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
-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세계 인권 선언 1948 무죄추정될 권리, 법 소급적용 금지. 19조. 의사표현의 자유. 국경에 관계 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획득할 자유. 20조. 평화적 집회와 결.......
-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 기존분은 소급적용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존 출자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출총제에 대해서는 적용대상 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순환출자분은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