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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재산까지 전부 몰수?” 실제 환수 대상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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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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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지났는데 재산 몰수?” 친일재산 환수는 연좌제·위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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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승부]신인규 "정진석 비대위, 소급입법 제한한 헌법 위반""이준석 가처분 기각시 국민의힘 정상적 지도부 안착 힘들 것""당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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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 이명박근혜에 "소급입법 적용해 추가 처벌해야"... 민주진영 지지층은 이런 리더를 원했다 ㄷㄷㄷ(속 시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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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해야”(민병덕)/아베의 킹메이커 전략?!...“다음 총리도 스가!”(호사카 유지)│김어준의 뉴스공장(호사카 유지)│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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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헌법에서 금지하는데”…소급입법 적용 두고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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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사건 재항고 + 소급입법 콤보 / '소윤' 윤대진 통화사건 전말 [20.07.08 뉴스신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