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형사 - 드림위즈 통합검색

블로그

[LAW MRI] [형사 변호사의 형사 판례 소개] 특수상해는 무죄인데 징역 8월, 법원이 경찰 촬영 영상을 증거에서 빼버린 이유 특수상해는 무죄인데 징역 8월, 법원이 경찰 촬영 영상을 증거에서 빼버린 이유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6고단100198 판결 (특수상해, 노인복지법위반) 검사가 “철제 의자로 머리를 내리쳤다”며 특수상해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그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20
[LAW MRI] [형사 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판례 소개] 경찰차 몸으로 막아섰다가 공무집행방해 유죄 — 부산고법이 밝힌 ‘폭행’의 범위 경찰차 몸으로 막아섰다가 공무집행방해 유죄 — 부산고법이 밝힌 ‘폭행’의 범위 경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서 있었을 뿐, 경찰관을 때리거나 밀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를 ‘폭행’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이 선고한 이 판결은, 손을 대지 blog.naver.com · 2026.07.28
담배법과 사건 해설 - 제3편 사건과 판결 - 제1장 국내 담배관련 사건 및 판결 소개 - 2.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형사) 1 2.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형사) 다수의 반복적인 담배사업법 위반행위의 죄수 (대법원 2000도1411 판결) 피고인은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1997. 8. 27.경부터 1999. 7. 20.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제조 blog.naver.com · 2026.08.20
[LAW MRI] [형사 변호사의 강제추행 판례 소개] 커피에 몰래 정액을 넣어 마시게 했다면 — 대법원, 강제추행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하다 커피에 몰래 정액을 넣어 마시게 했다면 — 대법원, 강제추행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하다 카페에서 마시던 커피에 누군가 몰래 자신의 정액을 넣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커피를 마셨다면 이것은 어떤 범죄일까요. 커피라는 ‘물건’을 더럽혔으니 재물손괴에 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blog.naver.com · 2026.07.29
[LAW MRI] [형사 변호사의 폭행 판례 소개] 불법촬영한 상대를 때렸는데왜 내가 폭행죄일까? 불법촬영한 상대를 때렸는데 왜 내가 폭행죄일까? ⚖️ 창원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6고단6 판결 (폭행)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는 형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처벌받죠?”라는 억울함이 들 법한, 그러나 법원은 유죄로 본 사건을 가져왔어요. blog.naver.com · 2026.06.26
[LAW MRI] [형사 변호사의 판례 소개] ‘아이 좀 봐주세요’로는 부족합니다 — 입소 전 1세 아동 화상, 어린이집 원장 무죄 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아이 좀 봐주세요’로는 부족합니다 — 입소 전 1세 아동 화상, 어린이집 원장 무죄 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 원장이 이렇게 말한 지 26분 만에, 이제 막 한 살이 된 아이는 조리실 바닥에 놓 blog.naver.com · 2026.08.01
[LAW MRI] [형사 변호사의 음주운전 판례 소개] 음주운전하고 “네가 운전했다고 해줘”…운전자도 처벌될까? 음주운전하고 “네가 운전했다고 해줘”… 운전자도 처벌될까?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 음주 운전 사고부터 발각까지의 5단계 2023년 5월 어느 새벽,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 blog.naver.com · 2026.06.21
[LAW MRI] [형사 변호사의 판례 소개] 골프장이 회원 등급 나눠 예약권 차등? 법원의 결론은 ⛳ 골프장이 회원 등급 나눠 예약권 차등? 법원의 결론은 ⛳ 안녕하세요. 골프장 회원권·약관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골프장 회원이라면 "내 예약권이 왜 다른 회원보다 늦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골프장이 회원을 등급으로 나눠 예약 우선권을 차등한 것이 blog.naver.com · 2026.06.30
[LAW MRI] [교통사고 사망 사건 형사 무죄 판례 소개] 2차 사고로 사람이 숨졌지만운전자는 '무죄'인 이유 2차 사고로 사람이 숨졌지만 운전자는 '무죄'인 이유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5. 19. 선고 2025고정7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는 교통사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2차 사고로 사람이 숨졌지만, 운전자에게는 무죄가 blog.naver.com · 2026.06.27
[LAW MRI] [형사 변호사의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대법원 결정도 헌법소원으로 취소될까?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대법원 결정도 헌법소원으로 취소될까?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6. 6. 9. 선고 2026헌마1703 결정 (재판취소) 안녕하세요. 헌법소원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라는 흥미로운 질문에 답을 준 헌법재 blog.naver.com · 2026.06.21

블로그 결과 더보기 →

뉴스

尹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1심형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8일 시작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 www.shinailbo.co.kr · 2026.09.08

동영상

동영상 결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