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검찰은 불기소, 법원은 유죄... 윤석열 '건진법사' 발언 판단 달랐던 까닭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따라서 보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궁금해한 것도 전씨를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느냐는 세부적인 소개 경위가 아니었다.
-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조순표 / 부장판사: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이렇게 적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소개 사실을 알고도 대선 과정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