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소각 업체(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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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서 청주시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민간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 손을 들어준 원심을 유지했다
-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 청주시 대법서 패소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을 둘러싼 청주시와 업체 간 법적 다툼이 5년여 만에 업체 측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주민반대 등 소각장 설치에 따른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