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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5극3특' 지방성장 속도전…부동산 불법행위도 정조준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노후 시설물 정비와 해체 공사 시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근절해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힘쓴다. www.nocutnews.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