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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매도 기회 고민"…보유세↑양도세↓? 구윤철 "비거주 다주택 양도세 부담 차등화 고려"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전날(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지게 됩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