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세워호 수습에 5500억, 유병언엔 한푼도 못받아내 세워호 수습에 5500억, 유병언엔 한푼도 못받아내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충당을 위한 정부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 재산 환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유 전 회장 일가 재산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색, 유족 보상 등에 들어가는 5500억 원 규모의 수습 비용이 대부분 국고(國庫) 부담이
- 진도군 행정미숙, 소상공인 보상 막막 피해자료 준비 소홀로 세월호법 보상 명문화 안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도군의 행정처리 미숙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국회는 최근 여야 합의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의 구제 및 지원을 위해 ‘4.16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고
- 15세 미만 미성년자 사망보험 가입제한! 세월호 사고 보상문제로 불릴 가능성 제기~ 이번 세월호 사고로 가족들없이 홀로 남게된 아이들중 아직 어린 형이나 오빠의 사망이나 실종이 이 조항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15세 미만 미성년자 사망보험 세월호 사고 보상 문제로 불릴수 있을까?
- 5월 20일자 신문요약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주요내용 “세월호 최종 책임은 대통령” 사과, 4.16 국민안전의 날로 해경해체, 안행부,해수부 대폭 축소, 국가안전처 신설 공직 개혁 컨트롤타워 행정혁신처 신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3배로 행정고시와 민간채용 5대5로 맞춰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국회 통과 촉구 유병언특별법(불법이득 환수) 신속 추진 대형 재난 때 국가 선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