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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확인
가능(체납
세금
)
앞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 가능하다. 또 살고 있는 집이 경매,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를 우선 차감하지 않고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월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blog.naver.com ·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