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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스토킹범죄 규정 < World < 법제동향 < 동향 보고서 세계 각국의 스토킹범죄 규정 (2022.1.)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이에 지난 2021년 10월 21일, 국회에 발의된 지 22년 만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어... world.moleg.go.kr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