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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위반 사례 및 처벌 먼저 사건에 따르면 2007년 Z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인 3급을 받았으나 2011년 재검사에서 성 주체성 장애로 5급을 받아 병역이 면제 되었습니다. 2011년 Z씨는 성 주체성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는데요. 2011년 Z씨는 약 20회 여성호르몬 주....... blog.naver.com · 201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