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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면제청' 조희대 비판…"초유의 일방통보"
대통령 임명권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
"이라며
성
수석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대법관 제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www.nocutnews.co.kr ·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