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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이종섭 도피' 1심 선고까지 [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www.newsis.com · 2026.09.11
[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www.donga.com · 2026.07.27
[일지] 尹,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방해' 대법 선고까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 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www.newspim.com · 2026.07.09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www.donga.com · 2026.06.22
'서부지법 난동 사건' 후 죄인 된 감독의 영화, 설득력을 잃다 영화 안에 그 답이, 적어도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거나 반박할 근거가 담겼을 테다. 23분의 단편 다큐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다시 용산의 저항과 star.ohmynews.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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