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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증조부 재산 환수 요건 무려 '20개'…너무 엄격"
왜냐하면
우리
법상 국가에 귀속하고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그 친일재산이란 도대체 뭐냐. 이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상호에게 친일 행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법상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그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www.nocutnews.co.kr ·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