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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대 의대 후보 선정' 멈출까... 법원, 22일 심문 국립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및 정부 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잡혔다. 15일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별관 107호에서 심문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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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국립의대 선정 갈등…법원 판단 보고 결정?
[앵커] 전남광주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했는데요. 경쟁에서 탈락한 목포대와 서남권 지역이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의대 유치를 놓고 경쟁한
- 강성휘 목포시장, 법원 앞 1인 시위…"의대 선정 멈춰달라"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장이 국립전남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촉구했다. 목포시는 강성휘 시장이 1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법원, 전남 국립의대 선정 취소 소송 재판부 배당 국립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및 정부 추천 취소 소송 사건의 재판부가 지정됐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행정1부에 배당했다.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법원이
-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 '그늘숲 법원' 선정... 2031년 3월 개원 '성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반곡동에 건립될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그늘숲 법원'을 선정하고 1일 전격 공개했다. 이번 공모에는 (주)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비롯해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 대법관 26명 시대 눈앞인데…1명 빈자리만 반년째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들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법관의 임기는 다음 달 7일까지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은 국가의 주요 법률적, 사회적 분쟁에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자리인 만큼 추천 절차 역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추천위원 선정
- [디엘지 law 인사이트] 글로벌AI에 맡긴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 대비책 단계부터 AI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 및 DPA상 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글로벌 AI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현실적인 한계와 AI 사업자의 선정 결국 기업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단에 따라 관리·감독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