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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8명 항소심서 2명 실형·6명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8명의 항소심에서 2명에게 실형을, 6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씨에 대한 2심 재판을 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 19
-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들, 2심도 벌금형 나머지 2명 중 1명에겐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다른 1명에겐 선고 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행위에 이른 의도 등은 이해되지만 법질서가 있는 ..
-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첫 대법원 판결 선포 이후 538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는 무죄로 본 것이다.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은 국무위원 2명 심의권 침해와 외신 서위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