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선고 포토(으)로 찾으셨나요?
뉴스
-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제폭력 법안들, 도리어 처참하다" 입법 공백 속에 31번(2019년 포함)의 구조신호를 보낸 여성이 있다. 연대자D :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것만 세 차례다.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건 모니터링을 했다면 알 수 있을 지점이다."
- "12.3 내란 관련자들, 군사반란죄로는 처벌 못해... 다만"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24~25p) 그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980년 신군부 일당의 범죄를 군사반란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별해 판결했다(서울고법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 5.17에서 군사반란죄가 성립하지 않은 4가지 행위 반면, 대통령,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명령 또는 승인(사후 승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