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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처벌확대, 성인범 수사제한…일관성 없는 형사법 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각종 조건이 더해지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 석방' 제도도 포함했다.   긴급체포도 검사 승인 없이 가능…피의자 위한 개정 맞나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