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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유감 표명 받아낼지가 李정부 실력 시험대”[법정모독 업앤다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반발
- 공소청,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부 무죄 상고 포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해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광역공소청은 전 원장이 탈북 어민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결한 혐의와 서 전 원장이 강제북송 결론에 맞춰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다.앞
- 국힘 '피켓 항의'에도…李대통령, 미소 지으며 '꾸벅 인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부 예산안과 사법부 압박 의혹 등을 규탄하며 항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 멈춰 서 미소를 띠며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본회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 서주원 스케일업팁스협회장 “기술특례상장, 정부 R&D·민간투자 검증 이력 반영해야” 서주원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장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연구개발(R&D)과 민간투자를 통해 검증된 기술개발 성과를 상장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스케일업팁스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퇴출 기준이 엄격해질수록 그 판단은 더 정교해져야 한
- "지원은 못 받고 기금은 6배 더 내고"…지역 케이블TV 역차별 논란 ◆지역민방과 역할 비슷한데…정부 지원 없고 기금 부담은 6배 서 의원에 따르면 지역 케이블TV 78개와 지역민영방송 9개는 지역재난방송과 지역정보 제공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
- 오세훈 "한미동맹 의심하는 정부…안보 맡길 수 있나"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 이어 "이 위기를 키우는 쪽은 다름 아닌 우리 정부"라면서 최근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발언 논란을 언급했다.
- 김태규 "與, 정치검사 없앤다더니 대장동 항소와 검사 징계에는 입김 작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정부 여당을 향해 "정치검사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더니, 정작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
- 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노영민 무죄에 상고…정의용·서훈 포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 3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이들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 서울대병원, 파업 안한다…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서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전날 밤 늦게 파업을 철회했다. 이번 협약에는 ▲총액임금 3.5% 인상(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근로조건 개선 ▲간호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유지 노력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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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장관"…감사원 "尹정부, 통계·서해감사 때 강압·조작"(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하 통계 감사)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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