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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서훈 취소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막아야” 서훈 취소 167명 관련 법적 공백…국립묘지 안장 제외 추진 안장 후 서훈 취소 땐 국가보훈부장관 이장 명령 근거 마련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blog.naver.com · 2026.08.19
[속보] “탁 치니 억” 박처원 고문경찰 등 공직자 167명 서훈 취소 전국전국일반 박현정기자 수정 2026-07-21 15:28 3:0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수사를 주도한 박처원 전 치안감 등 과거 군사독재 시절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 폭력에 가담한 공직자 167명에 대한 서훈이 뒤늦게 취소됐다. 박 전 치안감은 1987년 blog.naver.com · 2026.07.21
'고문' 이근안, '탁 치니 억' 박처원... 정부 포상 198건 취소 정부 포상 198건 취소 부적절하게 수여된 서훈 대거 취소 12·12 군사반란, 5·18,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 2026.07.21.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21
간부지고 幹父之蠱 사실 증조부의 잘못이라기 보다 독립운동가 서훈 확인의 맹점을 악용한 친적 어르신의 잘못인데... 김종갑씨가 스스로 공훈 취소 신청까지 한 사연도 흥미롭다. 당숙이 증....... blog.naver.com · 2026.08.21
국무회의, ‘허위 공적’ 확인된 12·12군사쿠데타 주요임무 종사자 무공훈장 서훈 취소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blog.naver.com · 2026.03.24
‘고문 경찰’ 박처원·이근안 포함…5·18 진압, 12·12 반란 가담자 등 167명 정부포상 취소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취소 대상에는 1980~1981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업무에 가담한 인물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등 167명이 포함됐다. blog.naver.com · 2026.07.24
정부포상 198건 취소…부적절 포상 지속 발굴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진압 비상계엄 유공 등의 공적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포장 취소…국방부 소관 76건·경찰청 36건·국정원 86건 포함 [중앙뉴스= 김수영 행정안전부는 이날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21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행위, 모든 수단 총동원 강력 응징" "공소시효·손배청구 시효 배제하는 입법 조속히 매듭…서훈 취소 서둘러야" 특히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 blog.naver.com · 2026.05.22
‘고문경찰’ 노덕술도 무공훈장 유지 친일 인사 서훈 취소 손 놓은 정부 역시 이승만부터 친일 매국노정부였어...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라가 이리도 정통성이 없다니...우얄꼬 #경향 ‘고문경찰’ 노덕술도 무공훈장 유지 친일 인사 서훈 취소 손 놓은 정부 일제강점기 blog.naver.com · 2019.01.11
"'반민특위' 아니라 '반문특위'"…나경원 자한당 의원 해명 논란 친일을 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방침을 비....... blog.naver.com ·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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