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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 서울고검은 2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으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2심은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 '박처원·이근안 등' 신군부 부역 정부포상 198점 취소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및 계엄 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하는 서훈 국정원 역시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직원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난 3월말부터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 '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발표'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