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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첫 대법원 판결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는 무죄로 본 것이다.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은 국무위원 2명 심의권 침해와 외신 서위 공보 zdnet.co.kr ·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