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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지용, 자진 사퇴하라…추미애 ‘좌표찍기’ 졸렬”
조국혁신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검찰개혁을 반대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기소 △윤석열 징계 반대 집단 성명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기소 승인 △수사권 폐지 공개 반대 등 김 후보자의 과거 행보를 꼽으며 후보자 자격이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野 불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 공수처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해선 안 돼" [서울=뉴시스] 한재혁 신재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 입법과 관련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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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 실종’으로 보완수사권 공백 우려 재발하자 與 “보완책 잘 마련할 것”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사라지는 가운데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여성 실종 사건까지 벌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당내에서도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사의
-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끝은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김 변호사는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을 SNS 등에 적극 개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져 검찰 수사권이 원복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 첫 대면서 난타전, 지지자들은 욕설…與전대 험로 예고 고민정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타후보들과의 변별 포인트로 삼았다. 주요 후보들이 선명성 경쟁의 수단으로 삼아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노선을 "대안 없는 정치적 구호"라며 동시 타격하면서 특히 김 전 총리를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뒤 성폭력 등 민생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