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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해체로 권한 커질 국방부조사본부…통제 방안은? 조사본부, 계엄 여파·방첩사 해체로 사실상 軍 수사권 독점 민간 '수사심의위' 운영도 방법…"정당성·수용성 있는 통제 필요"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기능 민주적·제도적 통제 체계 발전 방향 연구'를 용역 발주하고 연구 수행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