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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영화 상영관,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자막·해설 제공해야"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
- 李파기환송 반대했던 이흥구 대법관 오늘 퇴임…당분간 '공백 2석'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이 대법관의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 대법원, '법왜곡죄' 대비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단 위촉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무궁화홀에서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각급 법원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무궁화홀에서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
- 전인장 前 삼양식품 회장, '500억대 허위 계산서' 유죄 확정…7년 만 결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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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면 반박한 하급심 "사소한 시정명령으로 분양계약 해제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수분양자에게 일률적으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면으로 반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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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업계 "장애인 편의 확대엔 공감…민간 부담 줄일 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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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상영관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의진 기자 =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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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관, 시각·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 대법 "검찰수사관이 실질수사 착수하면 지휘검사가 '수사개시 검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참고인 피의자 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면 해당 지휘검사를 '수사개시 검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대 교수 A씨와...
-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내달 대법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을 운영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총책 김녹완이 내달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호 법정에서 총책 김씨의 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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