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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 고법 판결 나왔다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 www.nocutnews.co.kr ·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