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서울 경기 민주(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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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에서 비닐하우스는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 대상이 되는가? -대법원 1997. 2. 14.선고 96다46668 판결 을 중심으로 제목 : 토지임대차에서 비닐하우스는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 대상이 되는가? -대법원 1997. 2. 14.선고 96다46668 판결 을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서울 경기 쪽의 농지 가격 상승에 따라 매도를 위하여 농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시는 경우 임차인이 비닐하우스가 민법 제643조의 매수청구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