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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위증’ 2심도 무죄…1심 판단 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www.biztribune.co.kr · 2026.10.07
• 성착취 자경단 무기징역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을 운영해 수백명의 피해자를 만든 총책 김녹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rgos.nanet.go.kr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