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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못 받을까?(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5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2027555 판결(총회안건가결확인)은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이 임의로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판
- 법정에 없는 판례 — 도구의 죄가 아니라 운전의 죄다 강민구 변호사 |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판결문 각주에 이런 취지의 문장이 적히는 시대가 되었다. 법정에 없는 판례 — 도구의 죄가 아니라 운전의 죄다 강민구 변호사 |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판결문 각주에 이런 취지의 문장이 적히는 시대가 되었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가 피고 측 항소이유서를 두고 남긴 지적이다.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첫 법원 판단 나왔다 [이인혁의 판례 읽기] 서울고법, 1심 뒤집고 라이더 승소 판결 [법알못 판례 읽기] 배달 라이더는 개인사업자일까 근로자일까. 계약 형태만 보면 개인사업자가 분명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고법 판사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라이더 A 씨가 배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3일 원고 일부 승소
- 근로제공 당시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은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를 통상 고충처리 상담사의 역할이 커졌다. 원고, 상고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트 담당변호사 맹주천 * 피고, 피상고인 : 서울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문기주, 정이영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 (17) 닭강정 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법위반 사건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범위는?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 (12)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사건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2회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관련 주의할 점은? - 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 학교폭력 전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 상담요청 사건 필자의 사건이 만들어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00, 서울고등법원 2019누30111 )가 많은 학교폭력 쟁송사건에서 인용되는 것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 녹음파일 사본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형사소송] 형사소송[공갈]에서의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 판례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2도7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 김■■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