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법정에 없는 판례 — 도구의 죄가 아니라 운전의 죄다 강민구 변호사 |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판결문 각주에 이런 취지의 문장이 적히는 시대가 되었다. 법정에 없는 판례 — 도구의 죄가 아니라 운전의 죄다 강민구 변호사 |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판결문 각주에 이런 취지의 문장이 적히는 시대가 되었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가 피고 측 항소이유서를 두고 남긴 지적이다.
- 판결문 하나 때문에...입장 바꾼 진실화해위, 동조한 서울고법 판결문 하나 때문에...입장 바꾼 진실화해위, 동조한 서울고법 [김종성의 '히, 스토리'] 김종성 기자 입력2026.06.22. 김종성의 히,스토리] 서울고법, 백락정 진실규명 취소 적법 판결... 1심 뒤집어 김광동 위원장 시절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린 진실규명신청 각하결정을 지지하는 서울고등법원
- [일간지 카페]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사건 판결문 업로드(대법원 계류중) 2019다204876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사건 판결문(대법원 계류중) 일간지 카페 참고 대법원 2019다204876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